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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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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7-100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7_임업ㆍ산림_공익기능_증진을_위한_직접지불제도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산림청공고 제2022-65호) 별지제3호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농업법인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동의주체에서 가족구성원을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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