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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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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2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02 |
| 첨부파일 |
 170123(제2017-01-05호)미술품유통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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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미술작가의 명단 등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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