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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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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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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1-62호)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교육부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8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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