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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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 2소위원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12 | ![]() |
18499 |
1017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12 | ![]() |
18910 |
1016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 |
16472 |
101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 |
12766 |
1014 | 1소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 | 2022-09-28 | ![]() |
11567 |
1013 | 1소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2-09-28 | ![]() |
13139 |
1012 | 2소위원회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9-28 | ![]() |
13915 |
1011 | 2소위원회 |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9-28 | ![]() |
14107 |
1010 | 2소위원회 |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9-28 | ![]() |
13899 |
1009 | 2소위원회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2022-09-28 | ![]() |
13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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