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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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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26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6_장애인고용촉진_및_직업재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요청


■ 의결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51호) 제8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8호의2는 제외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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