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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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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55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13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학술진흥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학술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체결하는 서식으로, 주관연구 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공,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과 참여 연구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학위, 학교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의 국문, 영문, 한문을 삭제하고, 직장란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며, 자택란의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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