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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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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2-037호 의결일 2020.01.28
작성자 최충호 작성일 2020.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12 통보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별지 제1호서식에서 요양급여 수령에 은행명,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요양급여 허위청구 여부 확인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환자구분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여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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