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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24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1548
1123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1546
1122 2소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2132
1121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1970
1120 2소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1823
1119 2소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2013
1118 2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1550
1117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7080
1116 2소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6553
1115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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