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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22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조근상 518
122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조근상 463
121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조근상 558
121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최미숙 444
121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최미숙 469
121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김기환 459
121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김기환 487
121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4-13 김기환 452
121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강선영 438
121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4-13 강선영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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