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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60 2소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474
2659 2소위원회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473
2658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삼-0036-01 등 2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8416
2657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5764
265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41 등 3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6711
2655 1소위원회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를 위한 제주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6-06-18 첨부파일 있음 8158
2654 2소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466
2653 2소위원회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473
2652 2소위원회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465
2651 2소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10 첨부파일 있음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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