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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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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9-173호 의결일 2020.05.11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511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감염병예방및관리법률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1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0-311호) 별지 제18호의5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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