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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54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9872
2553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12097
2552 2소위원회 「문화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14031
2551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9630
2550 2소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10569
2549 2소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10240
2548 2소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18759
2547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1-20 첨부파일 있음 10731
254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115 등 2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1644
254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34)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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