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591 | 2소위원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2-25 | ![]() |
201 |
| 2590 | 1소위원회 |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 2026-02-11 | ![]() |
2771 |
| 2589 |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총0045) | 2026-01-28 | ![]() |
432 |
| 2588 | 1소위원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의심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시설주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1-28 | ![]() |
2458 |
| 2587 | 2소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
8572 |
| 2586 | 2소위원회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
10399 |
| 2585 | 2소위원회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
7958 |
| 2584 | 1소위원회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6-01-14 | ![]() |
1987 |
| 2583 | 1소위원회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1-14 | ![]() |
324 |
| 2582 | 2소위원회 |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14 | ![]() |
1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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