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원시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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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08-014호 | 의결일 | 2021.05.12 |
작성자 | 유영관 | 작성일 | 2021.06.0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창원시가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번별 성명 및 보상금액(이하‘본 건 개인정보’라 함)을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창원시의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안건심의 및 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 및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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