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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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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4-276호 의결일 2020.07.27
작성자 정은아 작성일 2020.07.2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수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부의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0-600호) 제67조의2에서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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