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849 | 2소위원회 |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14733 |
| 848 | 1소위원회 |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4-13 | ![]() |
15076 |
| 847 | 1소위원회 | 경찰청의 대테러, 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4-13 | ![]() |
15402 |
| 846 | 2소위원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 |
16925 |
| 845 | 2소위원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밥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 |
16630 |
| 844 | 2소위원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16755 |
| 843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13 | ![]() |
15063 |
| 842 | 2소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14856 |
| 841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 |
14584 |
| 840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 |
14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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