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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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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6-265호 의결일 2019.08.26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826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철도안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등을 개정


■ 의결내용

별지 제25호의4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과 별지 제45호의9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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