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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6-266호 의결일 2019.08.26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19.08.27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826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876(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23호)에대하여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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