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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2-200호 | 의결일 | 2019.06.24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19.06.26 |
| 첨부파일 |
 201953.경찰공무원의_고소를_위한_경찰청_보유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법령_해석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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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해양경찰청공고 제2019-46호) 제39조의2에서 제10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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