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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29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9806
2428 2소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9505
2427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0109
2426 1소위원회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한 국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1374
2425 2소위원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7649
2424 2소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7543
2423 2소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20005
2422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9664
2421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20354
2420 1소위원회 교정시설의 수용자 위독·사망 사실 알림을 위한 수용자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15 첨부파일 있음 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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