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224 | 2소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14529 |
| 2223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15564 |
| 2222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15602 |
| 2221 |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 |
18549 |
| 2220 | 2소위원회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19213 |
| 2219 | 2소위원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18391 |
| 2218 | 2소위원회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18334 |
| 2217 | 2소위원회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18496 |
| 2216 | 2소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23740 |
| 2215 | 2소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 |
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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