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31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1_원양산업발전법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86호) 제6조의3 제5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