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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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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096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20.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재난안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별지 제20호의8서식에서 지역축제를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개최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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