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9 |
첨부파일 |
181210(제2018-25-316호)「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8조의2 제5항에서 ‘등’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요청목적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