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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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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12(제2017-13-101호)「재난의무보험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민안전처가「재난의무보험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제정안에서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2조를 각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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