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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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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6.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12(제2017-13-102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교육부가「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이 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수집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이 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이 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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