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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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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6.16 |
| 첨부파일 |
 170612(제2017-13-108호)「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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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수행 과정에서 자격검정 시행기관의 응시자 및 합격자 확인, 일부 검정과목의 시험면제 대상인 교육이수자 확인,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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