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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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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2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30 |
| 첨부파일 |
 170522(제2017-11-9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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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다수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적절차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반영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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