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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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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18 |
| 첨부파일 |
 170410(제2017-08-62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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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동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추가할 것을 권고함 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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