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60호)「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신청서를 작성ㆍ제출 시에 대행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는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