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질의내용

  - 광주광역시에서 ‘시설대여업자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설대여업자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할 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근거로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경찰이「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설

    대여업자는 경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