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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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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18 |
| 첨부파일 |
 170410(제2017-08-63호)「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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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무의 범위를 임대인에 대한 식별 또는 신용확인이 불가피한 사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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