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 국방부가「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 형사사법 분야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나 사후 권리구제 수단과 같은 통제 장치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의 모니터링, 처리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제3자(예: 시민단체, 옴부즈맨)에 의한 통제제도

     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1조의 ‘그 밖의 개인정보’ 부분과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2조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은 삭제

     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며,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의 기준도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에 정할 것을 권고함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사무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무의 근거법과 근거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권고함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제정안의 다른조항에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허용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무의

     수행 시에만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1조의 ‘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를 위해

     각 사무별로 처리가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문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