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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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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5 |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51호)「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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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외교부가「재외국민등록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지 않은 국민의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수행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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