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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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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7(제2017-07-55호)「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제13조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

    하고, 별지 서식(비영리 설립허가신청서 등)에 있는 외국인등록번호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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