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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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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6 |
| 첨부파일 |
 170327(제2017-07-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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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서식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요건인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거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관리대장의 처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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