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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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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7 |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23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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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출입국 관리법」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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