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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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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31호)「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제12조는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신원․등록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고,
  -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의 개인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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