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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3-492호 의결일 2021.12.0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 요청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3632호) 제49조의2 제1항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통일부 정착지원과-3632호) 제49조의2 제3항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 제8호에 한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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