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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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6-121호 | 의결일 | 2021.03.24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3.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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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 제2021-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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