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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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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03-035호 | 의결일 | 2021.02.09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2.09 |
| 첨부파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_의결문_인터넷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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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8호) 별지 제9호의2서식에서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서 “~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을 “~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정보를 ~”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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