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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8-138호 의결일 2020.11.25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125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_의결서_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4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41호) 별지 제8호서식에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41호) 별지 제9호서식에서 양도인, 양수 인과 양도 ‧양수 후 신고자의 생년월일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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