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창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등을 목적으로「지방자치법」제48조 및「창원시 회의규칙」제76조에 근거하여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경력사항’을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원의 중복 위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 rr2.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여부를 표시한 정보’를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