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 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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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2-018호 | 의결일 | 2021.01.27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1.27 |
첨부파일 |
210127_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의결(국가 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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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 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21-4호)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21-4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명패를 받을 유족의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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