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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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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094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0-53호) 별지 제85호의3서식에서 대리인 인적사항의 ‘신고인과의 관계’를 삭제하고,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0-53호) 별지 제92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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