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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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06-091호 | 의결일 | 2023.03.2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3.03.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09호) 별지 제2호서식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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