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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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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7 |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51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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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회의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항목에서 대표자 성명 이하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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