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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0-143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2.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산지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 산지정책과-2370호) 별지 제12호의3서식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rr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림청 산지정책과-2370호)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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