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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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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1-227호 | 의결일 | 2021.06.09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1.06.09 |
| 첨부파일 |
 의결10_6.25전쟁_전후_적_지역에서_활동한_비정규군_공로자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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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7600호(2021.6.7.))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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