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6-244호 의결일 2022.08.10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산업집적활성화_및_공장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58호)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작성)’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